<접수양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운영지원센터
접수번호	1-2023-000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인 성명	지역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
	2023.05.02	김해정	충북 청주시	가정	맑은샘	010-4190-0961	ckhj0705@naver.com	여	여
민원사항	발생일자	2023.00.00.			첨부자료 유무
	민원내용	야간연장교사 인건비 적용 사례: (보육사업안내 p405-):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 야간연장보육료(보육사업안내 P363)19시30분부터 20시29분까지 1시간, 20시30분부터 21시29분까지 2시간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간연장반 보육시간 총 합이라 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여지는 이용확정 시 보육시간 총 합이라 해석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연장보육료”는 1분만 사용해도 1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며, 야간연장교사인건비는 20시간(1,200분)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는 터무니 없는 해석을 보건복지부 129 상담원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들었고, 1명의 상담자는 “분”으로 계산한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니 문구로 된 서류는 없다고 하고, 다른 1명의 상담자는 보육사업안내 p407에 20시간 이라고 시되어 있기에 1,200분이 맞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해석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나 봅니다. 취약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더 이상의 서러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해석을 하여 지원 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보건복지부 129 상담원 답변은 2023년 현재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야간연장보육료와 별개로 야간연장교사는 “분”으로 계산하여 20시간에 해당하는 1,200분 이상을 사용해야 지원했었다는 내용으로 반복적인 말만 할 뿐 야간연장을 2009년 개원시점부터 야간연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써 그 어디에서도 “분”으로 계산하여 야간연장교사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안내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시간 이상이니 1,200분이상이 맞다 라는 해석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구분	내용
접수번호	◎ 코드 번호(맨 앞 숫자) - 1. 어린이집 운영 및 정책 관련 - 2. 법률 자문 및 연합회 운영 관련 - 3. 기타 사항
첨부자료 유무	◎ 자료 있을 시, 한어총 메일(kdanet@hanmail.net)로 송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내용 확인 후 동의여부 체크 ◎ 공익상의 목적으로 한어총 회원에게 공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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