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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대다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약속’

등록인 : 관리자등록일 : 조회수 : 1474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대다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약속’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지방선거 후보 대상 아동인권·돌봄 정책질의’ 결과 공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6·13 지방선거에 시·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내민 후보들 대다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정당과 무관하게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공약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아동의 인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7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질의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6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발송했으며, 이 중 45명(72.6%)이 응답했다. 단,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정책질의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책질의 가운데 그동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초과보육 금지를 공약 반영하겠냐는 질의가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초과보육은 법정 교사 대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해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탄력편성’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대다수의 후보들이 초과보육 금지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약 반영 여부를 유보한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은 법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문제를 개선할 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질의서 내용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지자체장 후보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등은 ‘대표 공약으로 반영’, ‘신속히 도입’ 등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밖에도 일부 후보는 이해당사자 의견 우선, 민간 영역의 효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답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정책은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되는 10%의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었다.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들은 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공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과 돌봄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며 “또한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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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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