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제개편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7월 29일(금) “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제개편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제개편 철회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뜻을 달리 해석하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경제논리로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아에게 최적의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0~5세에게 일관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에도 또 다시 만5세의 조기취학 정책이 거론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학제개편인가? 유아? 부모? 아니면 누구인가?

유아 대상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초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떠올려보면, 놀이중심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만5세 유아를 학교에 편입한다면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그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게 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조기에 시작하는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심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유아기보다 초등학령기 이후 더 많이 지출되고, 사교육 시간도 학령기가 유아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만5세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춘다면 결국 조기 사교육과 학습 경쟁에 유아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부모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정책도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정책도 아닌 학제개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인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에 더 이상 유아들을 거론하지 말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발표한 0~5세 유보통합을 중점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2022. 7. 2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